檢證 中國經濟, WTO 加盟 3周年(下)

<貿易 摩擦, 回避에 강경함과 부드러움으로 對處>
<미국의 결정은 중국기업에 대해 불공평하고 국제 의무에 反한다>. 중국 商務省의 崇泉 보도관은 13일, 미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頻發하는 美.中의 通商 摩擦. 이번에는 침대 등 침실용 가구가 대상이다. 美 상무성은 가까운 시일 내 중국 제품에 반덤핑(부당 저가 판매)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것에 대해 중국측은 <미국 기업의 손해 원인은 스스로의 경쟁력의 없음에 있다>라고 강하게 반론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맹으로부터 만 3년. 2001년에 15.3%였던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04년에 10.4% 까지 내려가, 수출입 총액에서는 일본을 누르고 세계 3위에 뛰어 오를 정도로 확대 했다.
세계의 무역 거래에서 급격하게 존재감을 증가시킨 중국이지만, 통상 마찰의 진원지로서도 <主役>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중이다.
1-9월 사이에 중국의 수출품이 반덤핑 관세와 긴급 수입제한(세이프 가드)등의 대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받은 조사는 46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전년 同期比로는 5.4% 증가 했다. 중국 商務省에 의하면 <경공업품과 금속,전기제품의 마찰이 많다>라고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 마찰은 격해지고 있는 한편, 중국측은 유연한 面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稅制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는 7월, 중국이 거의 미국의 意向을 받아 들이는 형태로 決着 했다. 무선 LAN(구내 정보통신망)의 기술표준문제에서도 4월 하순에 미국에 양보로 답했다.
무역만 보면 일본을 초과할 정도로 커진 중국이지만 국내 총생산(GDP)의 규모에서는 아직 일본의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가 力不足인 중국에 있어서는 무역은 고용과 성장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안정적으로 무역흑자를 내는 미국과의 마찰을 겨우 피해 아시아에서의 발판을 굳히려고 하는 양면작전도 선명히 드러 내고 있다.
<중국과 동남 아시아 제국연합(ASEAN)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다>. 중국의 溫家寶 수상은 지난달 29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챤에서의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과의 수뇌회담 종료 후 둘러 싸인 기자단에 힘주어 말했다.
溫 수상이 제창한 <새로운 단계>라는 것은 1)무역.화물에 관한 협정 조인, 2)분쟁 해결 메커니즘 협정 조인, 3)ASEAN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 3가지 점이다. ASEAN과의 년간 무역액은 목표보다 1년 빨리 금년 초에 1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3개의 합의 중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시장 경제국의 인정이다. WTO는 市場 經濟國이 非市場經濟國에 대해 덤핑 인정을 하기 쉽게 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중국 가구의 수출 가격이 적정한가를 조사할 때에 중국의 국내가격은 <市場化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상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가격과 비교해서 부당 저가판매로 단정 했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서 인정한 나라는 이미 25개국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ASEAN 외에 칠레,브라질,니이지리아 등. 미국,일본,유럽은 아직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불씨는 내년으로 이월 되어지는 형국이다.



商務省의 崇 보도관은 국영 新華社의 취재에 <중국은 이미 무역 대국이 되었지만, 아직 무역 강국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향후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서 브랜드 육성과 수출품의 부가가치의 향상 등을 꼽았다.
지적은 중국의 무역이 아직 확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출 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WTO 가맹을 계기로 시작한 중국의 급팽창. 미국,일본,유럽과 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타협을 짓고,어떤 통상 질서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 보는데 에는 더 한층 시간이 걸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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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과 무역 수지 현황

04년 1-10월

中
國
이
黑
字 국가(지역) 무역 흑자액(백만 달러)
홍콩 69,645
미국 62,952
네덜란드 11,653
영국 8,044
아랍 首長國連邦 4,041


中
國
이
赤
字 국가(지역) 무역 적자액(백만 달러)
대만 42,418
한국 28,897
일본 19,022
말레시아 8,488
독일 6,425

☞. <검증 중국 경제, WTO 가맹 3년> 연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