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情報,保護 될 수 있을까?(下)

<保護 技術,過信은 禁物>
<指紋은 간단하게 복제할 수 있다>. 셀라틴 모양의 인공 손가락으로 지문 인증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의 센서를 복제 하면 잠금 장치가 해제 되었다. 인공 손가락의 첨단에는 지문 복제가 잔꾀를 부리고 있었다.
今月 上旬, 동경에서 개최된 정보 시큐리티에 관한 회의. 松本勉 橫浜(요코하마) 국립대학 대학원 교수는 바이오메토 리스크(生體 認證)이 특별히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파괴 되는 사례를 소개 했다.
네트워크의 부정 침입을 방지하는 전용의 기기와 소프트,IC카드와 지문에 의한 개인 식별 시스템…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은 진화하고 있지만 정보 누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호 기술과 부정의 악순환>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16일 동경 디즈랜드(TDL) 등을 운영하는 오리엔탈 프렌드의 加賀見俊夫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고객의 년간 패스포트 120,000명분의 정보 유출이 판명 되었다. 名簿業者에 흘러 들어갔다 라고 보여 지며, 고객에 송금 사기(상대방에 거짓말을 시켜 송금 시키도록 하는 사기,예를 들면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등…) 피해가 발생 했다.
안전 확보를 의식하여 정보 관리의 체제는 빈번히 재검토하고 하고 있다. 패스포트 작업실은 모니터로 감시하고 혼자서의 입력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것은 개개의 패스워드를 갖은 사내 4명,거래업자 14인을 합쳐 18인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버의 열람 기록의 보존 체제에 허점이 있었다. 유출 경로는 지금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계속 되는 캐쉬(현금)카드에 의한 절도 사건에 애를 먹고 있는 금융업계가 궁극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서 주목하는 <손의 靜脈認證>이다. 지문과 달리 정맥은 간단하게 제 3자에 복제 될 염려가 없다.
東京三菱(토쿄미쯔이)은행은 현금자동지급기(ATM) 등에 손의 정맥을 암호화한 IC(집적회로)카드의 인증 시스템을 작년 도입했다. 스르가은행도 고객의 정맥 정보를 암호화해서 엄밀하게 관리하고 암호인증번호 등과 조합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예금구좌를 작년 개발 했다.
唯一無二의 생체정보를 <키(Key)>로 했기 때문에 강력하고 견고한 인증 수단이 된다.그러나 이것도 정맥 정보을 암호화 한 후에 도난 당해서 해독될 가능성까지는 지울 수 없다. 정보시큐리티 대학원 대학의 內田교수는 <생체 인증 기술의 과신은 위험>하다고 안심 무드에 경종을 울린다. 변경 가능한 패스워드와는 달리 생체정보는 일생의 것이다. 유출하면 돌이킬 수 없다.
장대한 데이터를 순간에 검색,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개인 정보보호법으로 기술에 맞는 룰(법) 정비가 겨우 진행 되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법 법안 만들기에 관여한 堀部 中央大學 법학대학원 교수는 <전자 데이터의 반출에 형법의 절도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는 등 여전히 만전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정보 보호법 위반의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엔 이하의 벌금. 정보를 누설 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主務 大臣의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규정이다.

하지만,기업은 사고가 일어나면 안건에 의해 억 단위의 배상 책임이 요구되어지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타격은 크다. 번거로운 개인 정보의 취급이지만 꼼짝 못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용자와 소비자의 이해가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千葉(치바)縣 立東金병원이 주변의 24개 진료소,21개의 약국,노인 간호 시설과 구축한 <의료 네트워크>. 환자에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인터넷의 어디부터라도 전자 진료기록카드를 열람 할 수 있다. 立東金市 주변은 인구 당 의사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 한다. 의사 부족의 지역에 <진료 제휴>의 효과를 높이는 시스템으로서 전국으로부터 시찰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4월 이후,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어디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가? 기업 선택에 소비자가 별개의 기준을 갖는 시대에 접어 들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통한 牧野二郞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으면 반대로 강점이 된다. 기업에 부여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경영 테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