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과 약한 일본

주식 상장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한편 채권 상장도 예전에 비해 누그러졌다고 하지만 아직 견실한 움직임이다. 이러한 高株價.高債券의 構圖는 글로벌 기업이 주역인 <강한 일본>과 超저금리에 의해 겨우 지탱되어지고 있는 <약한 일본>의 병존을 반영하고 있다.
4-6月期의 上場 企業의 업적을 보면, 전자부품 관련 등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好調를 유지하고 있다. 原油高와 미국.중국 경제의 동향 등 불안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5년도에도 기업 업적은 이익 증가 기조가 이어진다 라고의 적극적인 전망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수출,현지 생산을 불문하고 해외 부문의 이익 공헌도가 높다 라고 하는 것이다. 즉 <高株價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주로 글로벌을 전개하고 있는 대기업이고 이것이 강한 일본의 핵>이다.
한편으로, 디플레,가격하락이 멈추지 않는 지방의 토지가, 높은 수준의 자살,저출생,고령화,거액의 재정적자 등 현상으로 상징 되어지는 <약한 일본>이 있다. 소득 격차의 확대도 强弱 일본 병존의 결과일 것이다.
好調인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약한 일본>에도 보탬을 주는 것 외에, 불량채권 처리도 진행 했지만 아직도 금리가 오를 것 같은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금리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내의 풍부한 저축이 있기 때문으로 그것은 강한 일본의 부산물이지만….
강한 일본의 부활은 외부 환경의 호전과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고이즈미 구조 개혁의 성과는 아니다. 약한 일본의 재구축에도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기업은 향후 더욱 더 해외 전략을 강화해 갈 것이지만 중국,한국 기업 등의 추격이 치열해 지는 것을 생각하면 약한 일본의 방치에 의해 국내의 수익 환경이 악화해 가는 것을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강한 일본이 무너지고 약한 일본의 재구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재정이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되어 버린다. 글로벌化 중에 국가간 경쟁을 이겨내는 데에는 정부에도 경영 능력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기업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확보하는 것 외에 세출의 철저한 재검토로 작은 정부를 실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소득 재분배의 강화를 포함한 국민 부담 증가를 재정의 바탕이 되는 자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는 등 생활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거(우체국 민영화 법안 부결로 인한 국회 해산에 따른 재선거)는 약한 일본의 재구축을 어느 정당에 맡길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郵政 事業의 본질 뿐만이 아니라 총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