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의 衝擊
<再出發의 小泉 政權>
이번 선거는 시나리오 작가를 겸한 小泉純一郞(코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의 독무대 였다. 수상은 12일 기자 회견에서 <예상을 뛰어 넘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 하고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總括 했다. 郵政(우체국)民營化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은 확실하지만, 진짜 勝因은 정권 교체 보다도 小泉 수상이 續投(계속 이어가는 것) 하는 편이 일본이 크게 변한다 라고 하는 기대를 주었을 것이다.
小選擧區制가 도입 된지 4번째의 선거 에서 政黨 本位로 정권을 선택 한다 라고 하는 본질에 한 발짝 다가 섰다. 무엇보다도 黨首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죽을 각오로 郵政民營化를 호소한 수상의 존재감 만이 돋보였고 野黨인 民主黨의 岡田(후꾸다) 대표는 매몰 된 채 였다. 정권 공약에 근거한 정책 논쟁도 定着 했다.
郵政民營化를 둘러싼 정책의 애매함(민영화를 반대 하였으나 명분이 약했음)으로 大敗한 民主黨은 제로(0)부터 재출발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시 하고 매력적인 리더를 추대 하면 失地 回復은 가능 하다. 그러나 노조 의존 체질을 고칠 수 없어 舊態依然의 리더를 선출 하게 되면 萬年 野黨에 安住 해 이전의 社會黨의 길을 걷을 위험을 내포 한다.
수상의 최대 공적은 <自民黨(與黨)=改革 政黨> 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 준 것이다. 민영화 반대파를 잘라 버리고 <새로운 자민당>을 어필 했다. 자민당 결성 50년으로 耐用年數가 다 된 감도 있었던 자민당이 <개혁 정당>으로 탈피 하여 都市部와 無黨派 層의 支持를 維持할 수 있으면 中興의 아버지가 된다.
정권 운영의 관점으로 보면 선거를 거쳐 2개의 저항 세력이 사라 졌다. 그 하나는,기회 있을 때마다 내각 붕괴를 시도해 왔던 당내의 <反小泉 勢力>을 방출 하고, 개혁에 찬성하는 <親小泉 勢力>을 단번에 증가 시킨 것이다.
자민당의 파벌은 거의 기능 부전에 빠져 당 전체를 <小泉黨>으로 一新 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도 예가 없을 정도로 수상의 힘이 강해 졌다. 郵政民營化 법안의 부결로 코너로 까지 몰리면서 그것을 기화로 반대파를 일소한 정치 수완은 뛰어 나다.(민영화 법안 부결로 衆議院을 해산함을 의미함)
보다 중요한 것은 自民,公明 兩黨으로 衆議院의 2/3의 세력을 점하고 있어 參議院에서 법안이 부결 되더라도 衆議院에서 再議決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參議院의 구성은 변함이 없지만, <너무 강한 參議院>은 하루 밤에 무력화 되었다.
이름만인 개혁파도 있지만, 당내의 저항으로 개혁이 진행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다. 大勝利로 거만해 지지 말고, 2006년도까지 3조엔의 稅源을 이양하는 국가와 지방의 稅財政 改革(3位1體 개혁) 등의 공약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수상의 사명 이다.
차기 특별 국회에서 郵政民營化 법안이 성립 하는 것은 확실 하다. 하지만 수상이 내년 9월의 당 총재 임기 도래로 퇴진 하는 의향을 표명 했기 때문에 郵政民營化 법안 성립 후의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은 불투명 하다.
首相은 12일의 기자 회견에서도 <정권 정당의 총재의 규정은 무겁다>라고 다시 한번 계속 이어 가는 것을 부정 했다.


수상은 특별 국회 후의 內閣 改造.黨 任員 人事로 <포스트 小泉>의 후보자를 處遇할 의향도 표명 했다. 서로 경쟁 시키는 것으로 레임덕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음과 동시에 小泉 내각의 개혁 노선을 계승 시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 일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 된 수상이 黨 룰(Rule)을 이유로 그만 두는 것은 근거가 통하지 않는다. 총재 임기를 구분해 파벌 내에서 돌아 가며 총재를 선출해 온 것은 自民黨 단독 정권 시대의 유물 이다. 정권 선택 선거가 뿌리 내린 지금, 衆議院 선거부터 다음의 衆議院 선거까지를 총재 임기로 하도록 黨則을 개정 하는 것이 急務 일 것이다. 民意를 순풍으로 개혁을 가속화 시킬 때이다. 그 임무를 완수 하는 데에는 앞으로 1년뿐인 小泉 首相의 任期로는 너무 짧다.

衆議院 選擧 結果(9월11일)
정당명 의석수(명)
自民黨(與黨) 296(61.7%)
民主黨 113(23.5%)
公明黨(聯立 與黨) 31(6.4%)
共産黨 9
社民黨 7
國民新黨 4
日本新黨 1
無所屬 19
合 計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