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적절하게 판단한 결과인가?
<사설>
小泉(고이즈미) 수상이 가을 大祭에 맞추어 靖&#22269;(야스쿠니)神社를 參拜 했다. 이번 참배는 종래와는 다르게 昇殿(쇼덴/허락을 받아 神社의 社殿에 까지 올라감) 참배는 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고 일반 참배객과 같은 형식으로 하는 등 궁리의 흔적이 보이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한국 등과의 외교 관계는 한층 악화가 염려 된다. 수상은 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재건 할 것인가? 국민에게 확실하게 설명 해야 한다.
지난 衆의원 선거에서 수상은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선거의 쟁점으로는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참배할 것인지 아닌지는 적절하게 판단 한다> 라고 확실한 말을 피했다. 선거 직후에 참배할 예정 이었다면 선거 중에 당당하게 야스쿠니 참배의 의향을 유권자에게 표명 했어야 했다. 그 점에서 수상의 태도는 공정하다 라고 말 하기 어렵다. 수상은 왜? 그토록 야스쿠니 참배에 계속하여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말에는 大阪(오사카) 고등법원이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을 의식 했던 것인가? 수상은 이번 참배에서는 종래의 방식을 크게 변경하여 本殿에의 昇殿은 하지 않고 종교색을 엷게 하여 일부러 <私的 參拜> 라고 하는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 문제는 헌법 문제인 동시에 지금은 큰 정치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戰歿者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야스쿠니 神社가 순수하게 전몰자를 慰靈하는 시설이라면 우리들도 야스쿠니 참배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스쿠니 神社는 戰死한 것만이 아닌 A급 戰犯을 함께 한 <大東亞 戰爭 肯定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수상이 이러한 神社를 참배 하면 저 비참한 敗戰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모든 외국과의 신뢰 관계를 크게 손상 시키는 것이 된다. 수상은 종전 60년의 8월15일에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뼈에 사무친 반성과 마음으로 부터의 사과의 마음을 표명 한다> 라고의 담화를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한 담화도 행동이 동반하지 않으면 공허에 불과 하다.
日中, 韓日 관계는 일본에 있어 日美 동맹에 이어 중요한 양국간 관계 이고, 관계의 악화는 일본의 국익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이다. 양국간에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 관계와 민간 교류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피 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야 말로 경제 관계와 민간 교류를 더 한층 강화 하는 것이 양 국민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1월에는 APEC 수뇌 회담,12월에는 동아시아 서미트가 예정 되어 있는 등 아시아 외교는 지금부터 절정을 맞이 한다. 야스쿠니 참배의 외교 데미지(Damage)를 최소한으로 막는 것이 수상의 최소한의 책임 이다.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의 위헌 근거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법인,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헌법 20조 3항)』.
야스쿠니 神社는 종교 법인으로 상기 헌법 20조 3항에 저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