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經濟新聞] 日韓中, 어떻게 대처?(上)

Date 12/20/2005   Hits 1828

日韓中, 어떻게 대처?(上)
日韓,日中 관계의 악화 배경에는 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 등에 따른 韓中 양국에 있어 일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갈 필요가 있다.

<日本 外交의 深刻한 問題>
<나는 어제든지 회담을 하는 것이 좋치 않은가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경제,문화에서도 이전에 없을 정도의 相互互惠의 관계는 돈독 하다>. 지난달 17일, 부산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수뇌 회담에 동반하여 韓日수뇌회담을 하루 앞두고 小泉(고이즈미) 수상은 이러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韓日수뇌회담은 형편 없었다. <한국에의 도전이기도 하고 일본이 과거로 돌아가서는…라고의 염려가 있다>라고 말하고, 竹島(일본명 타케시마)문제로부터 역사 교과서 문제,더 나아가서는 야스쿠스 신사 참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고이즈미 수상은 <야스쿠니 참배는 전쟁의 美化,정당화는 결코 아니다. 오해다>라고 반론 했지만, 당초 12월로 예정 되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하는 것 조차 할 수 없었다. 한국의 어느 高官은 이 회담을 평가 해서 <공식 회담이 아닌 간단한 면담 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포함 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우선 韓日간에는 수뇌회담을 가질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이다. 일본은 APEC 기간 중, 중국과의 수뇌회담은 물론, 외상회담조차 실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세계의 제2위 GDP(국내총생산)을 자랑하는 경제대국이 수뇌회담을 요구해 냉정하게 거절 당했다. 來週의 동아시아 수뇌회담에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수뇌회담은 예정 되어 있지 않다. <아시아 重視>가 어떠한가 등의 차원을 떠나 일본의 외교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 하다.
韓日과 中日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태에 빠져 버린 것인가? 문제의 키의 하나는 서두의 고이즈미 수상의 발언 중에 있다. <韓流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분명 韓日간의 교류는 일견 순조롭게 보인다.
<政冷經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 되어지는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양호해 정치적 문제만 해결 된다면 괜찮다 라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日本의 重要性, 相對的으로 低下>
그러나 그렇다면 현재의 韓日,中日 간의 외교적 문제는 일부의 정치가에 의한 <도리에 어긋난 잘못 된 행위>의 일시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장기적인 염려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韓日 또는 中日의 경제적,사회적 교류의 절대량이 늘더라도 반드시 韓日 관계와 中日 관계가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중요성은 증가 하고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봐 보기로 하자. 韓日간의 무역액은 30년 전과 비교해서 18배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무역액에 점하는 韓日간의 무역 비율은 어떻게 될까? 30년 전, 韓日간 무역은 전체 무역액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계속해서 (下)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