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金의 3年에 突入한 日本經濟의 光과 影

버블 붕괴 이후,이런 평온한 기분으로 맞이한 年末年始가 있었을까? 2002년 1월부터 시작한 이번의 경기확대는 05년12월로 48개월에 이루러 戰後로 최고 길었던 <이자나기 好況(1965년부터 1970년에 이루는 景氣 好況=57개월)>에 버금 간다.
휠씬 더 주식시장은 최고조 이다. 2005년 후반에 15,000엔대까지 회복한 日經平均 株價는 1989년 12월의 피크 때의 40% 수준이지만, 東證(동경증권거래소) 1部의 時價總額은 500조엔을 돌파하여 피크 때의 80% 까지 회복 했다. 또한 도심의 地價도 거의 바닥을 쳤다 라고 보여져 분명히 디플레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 했다.
걱정으로 말하자면, 2007년부터 시작하는 단카이 세대(&#22243;塊世代:1947년-1949년경의 제1차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의 퇴장에 의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막을 여는 것이지만, 단카이 세대의 퇴장은 당장은 인건비 감소에 의한 기업 수익의 상승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 외에 그들의 왕성한 구매 의욕에 의한 소비 시장의 확대 효과를 예상 할 수 있다.
그럭저럭 적어도 앞으로 3년(2006-2008년)은,극단적으로 어두운 미래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버블 붕괴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한 일본 경제는 <황금의 3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이 상황에 들떠 있을 수 만은 없다. 말할 것도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계층이 경기 회복의 은혜를 받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동향에 옅고 짙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옅고 짙음 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異質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효율을 올릴까 라고 하는 新自由主義 하에서 빈부의 차가 확대하고 있다> 라고 저널리스트인 田原總一郞씨는 지적 한다. 즉,<승자>,<패자> 라고 하는 말로 상징 되어지는 경기 회복의 은혜를 받는 자와 전혀 받지 못하는 자로의 二極分化,바꿔 말하자면 <格差>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작가인 高村씨는 바야흐로 일본 경제의 새로운 견인역이고, 리더 세대인 승자 IT기업의 젊은 경영자에 대해 <사회를 리드하는 회사로서 사회 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思考를 하지 않는다> 라고 苦言을 하고 있다.
<그들만이 벌어서 “힐즈(록번기 힐즈)족”이 되는 한편,승자 산업과는 무관계의 대량의 저소득층이 생겨 그들은 록번기 힐즈(젊은층의 신흥 부자촌)의 주변에 貧民家를 만들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 힐즈의 가치가 내려가 버린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런 사고이다. 그러한 것은 본래 그들의 윗 세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였지만…>.
게다가 현대 사회에 자리잡은 <格差>는 그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면,<세대간의 격차>는 이미 異文化 동아리로서의 커뮤니케이션 不全의 문제만이 아니고, 연금문제 등 實利面에서의 대립 구조도 생기고 있다. 그 외에, IT를 구사한 정보의 受發信의 수단을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정보 자원 격차>,삼위일체 개혁의 결과,지방자치제의 사이에서 확대하는 <재정 격차>,국제적으로 보면 일본과 아시아 諸國과의 <역사 인식의 격차>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제가 상승세가 되어 강자의 발언력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러한 격차의 문제는 엉뚱한 데로 몰아 갈 가능성이 있다. 경제가 잘 돌고 있는 이상, 現狀을 옳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모순점을 바르게 해가는 것이 장기적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으로 볼 것인가? “황금의 3년”을 앞에 두고 일본 경제는 지금 중대한 판단을 강요 받고 있다.

<2006年度 經濟 展望>
정부가 발표한 2006년도의 경제 전망은 실질 경제성장율을 1.9%로 예측,현재의 경기 회복이 2006년도도 계속 이어진다 라고의 견해를 표명 했다. 설비투자의 확대와 함께 소비가 성장 지속의 기둥(축)이 된다 라고의 진단이다.
성장율 그 자체는 민간 예측과 거의 같지만 다른 것은 9년 만에 명목 성장율이 실질 성장율 신장을 상회하는 전망을 표명한 점. 정부 공약인 디플레 탈출을 향한 명목 성장을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히 해 일본은행에게도 정책 협조를 구했다.
정부 경제전망은 경제 상황을 <기업 부문의 好調가 가계 부문에 파급하여 민간 수요 주도로 완만하게 회복 중> 이라고 분석 했다. 실질 성장으로 1.9% 증가한 2006년도의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율 전망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눈 기여도로 보면 개인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한 內需가 80% 가까운 1.5%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도 보다 0.5% 상승하고 GDP디플레터(Deflator/종합적인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면 물가 상승,(-)면 물가 하락을 표시)도 (+)0.1%로 예측. <일본 경제는 9년 만에 디플레로부터 탈출한다> 라고의 전망을 나타냈다. 經濟財政擔當相은 기자회견에서 <장기 디플레의 터널이 최후의 곳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2006년의 소비자 물가도 종합으로 +0.5%로 예측,1998년도 이후 8년만의 상승을 예상 한다.
2006年度 經濟 展望
구 분 對 前年度比 增減率(%)
년 도 2004년도 2005년도(예상) 2006年度(展望)
성장율 名目 實質 名目 實質 名目 實質
국내총생산(GDP) 0.5 1.7 1.6 2.7 2.0 1.9
민간기관 평균 1.9 2.1

<2006年度 國家 豫算>
일본의 2006년도의 일반회계를 4만에 減額하여 前年 對比 3%減의 79조6천8백억엔(韓國:144조8,076억원;전년대비 7%增/일본의 약18.2%)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 했다. 정부가 결정한 2006년도 경제 전망에서 물가의 총합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GDP디플레터를 지금까지의 (-)로부터 (+)로 전환하여 명목 성장율을 2.0%으로 했다. 성장이 稅收를 끌어 올린 결과, 2006년도에 새롭게 발행하는 國債는 큰 폭으로 減額 할 수 있어 5년만에 30조엔을 하회 한다.
2006年度 豫算案 槪要
豫算 規模(一般 會計) 796,800/4년 만에 減額 (單位:억엔)
歲 入 歲 出
稅收 458,700
增稅와 경기회복으로 2년 연속 증가 政策 經費 463,600
사회보장비 증가를 흡수해 2년연속 감액
其他 38,300 國債 元利金 187,600
차입금이 많아 4년 연속 증가
新規國債 299,700
감액폭은 과거 최대 地方 交付稅 145,500
지방에의 세원 이양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