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費 負擔의 膨脹/GM의 危機(3)

<企業 保險의 傳統 放置>
미국 죠지아州에 있는 GM 도라빌 공장이 2008년에 폐쇄 된다. 직장을 잃은 사원의 표정은 예사롭지 조차 않지만 28년 근속의 로바토.윗즈氏(58)의 최대 걱정 거리는 퇴직 후의 의료비 이다. 작년 간암이라고 진단 받은 윗즈氏는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 덕택으로 치료비를 일절 지불하지 않고 해결 해 왔다.
사원 퇴직자에 보험료와 치료비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고 발기 부전 치료약까지 보살펴 주는 GM의 <醫療 保險>은 <세단 캐딜락(CADILLAC) 수준>이라고 비아냥 되어질 정도로 厚하다.
GM이 <전액 부담>의 의료 보험을 정비하여 시작 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다. 업적이 최고조 였던 시기로 건강한 젊은 사원도 많고 퇴직자도 적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이어지는 공장 폐쇄로 현역 사원이 2.5배의 퇴직자를 지탱하는 역 피라미드 구조로 변했다.
업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졌을 때에 회장인 리차드.와그너가 <制御 不能>이라고 칭한 의료비의 급등이 한층 더 GM을 무겁게 덮쳐 눌렀다.
공적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의료의 가격을 시장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가의 최첨단 치료법과 신약의 개발 경쟁이 진행 되는 반면, 치료비의 상승에는 브레이크를 걸기 어렵다. 심장병과 암을 치료하는 고도 치료의 보급과 고령화도 의료비의 급등을 불렀다.
2005년의 美 국민 의료비 예상은 약 1조9,300억 달러. 과거 10년 동안 배 증가하여 국민총생산(GDP) 對比로 다른 선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준 이다.
의료비 부담 급등의 영향을 받아 미국 내에서는 사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삭감하는 기업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카이자 재단에 의하면 작년까지의 5년간 사원에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69%로부터 60%로 감소 하였다고 한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2003년,노조의 강한 저항을 무릅쓰고 강행하여 종업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비 삭감을 실행 했다.
하지만,강력한 全美 자동차노조(UAW)의 저항도 있어 GM은 보험 제도를 유지,의료비 부담은 미국 전체 1위로 연간 56억 달러로 <포드와 크라이슬러,북미 토요타의 합계>(와그너 회장)에 까지 팽창 해 버렸다.
자동차 1대당 코스트로 환산 하면 약1,500달러(약 1,500,000원)이다. 라이벌인 北美 토요타는 자동차 1대당 코스트로 환산 하면 약200달러(약 200,000원)로 특히 퇴직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경쟁력 회복의 커다란 족쇄(방해)가 되고 있다.
GM은 겨우 작년 10월,UAW와 의료비의 일부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 회사측 부담을 년간 10억 달러 삭감 할 수 있다 라고 한다. 도라빌 공장의 윗즈에게도 퇴직 후는 적어도 월 21달러의 보험료와 년간 752달러를 상한으로 한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생긴다.
기업이 사원을 돌봐 주는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제2차 세계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 갈 정도의 전통을 갖고 있다.

당시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 부족한 사원 확보를 위해 과도의 임금 인상을 규제하고, 대신에 사원용의 의료 보험 제도 도입을 장려한 것이 시작 이다.
하지만,GM도 경영 위기에 닥쳐 고집스럽게 지켜 온 전통을 드디어 방치하게 되었다.
미국 사회의 상황에서는 의료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가 매년 백만명 단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4,500백만명을 넘었다. 공적인 의료 보험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용 밖에 없다. 기업의 활력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미국에서 의료 보험으로부터 기업이 빠져 나간 구멍을 메우는 처방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GM의 危機(4)>가 계속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