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金 引上 獲得,戰術 多樣化>
2006년의 春季 勞使 交涉이 10일,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新日本製鐵과 미쯔비시(三菱) 중공업의 노조가 10일 제출한 요구를 시작으로 금년 봄의 임금 인상 내용은 능력에 따른 급여 부분의 최저 수준 인상과 특정층에의 중점 배분 등 다양하다. 오랫동안 디플레,고용.임금 제도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年功型의 一律 引上을 요구한 2002년 이전의 <春鬪>로부터 풍경은 크게 변했다. 3월15일의 집중 회답을 주목,임금의 <適正 配分> 등을 둘러싼 노사의 논의가 본격화 한다.
<勞使 交涉 本格 스타트>
리더役인 금속勞協(IMF.JC) 산하의 철강.자동차,전기 등 주요 노조의 요구안은 대략 5가지 패턴 이다. 定期昇給 제도가 남아 있는 토요타자동차 등의 노조는 정기승급을 전제로 해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하는 종래형 이다.
하지만,이 패턴은 이제는 소수파 이다. 일부의 젊은층을 제외하고 정기승급 제도를 폐지,성과주의를 도입한 히타찌(日立)제작소 등 電氣 대기업에서는 <資格>,<等級>마다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 세밀하게 결정 되어지고 있다. 이 임금표를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일률 인상의 측면은 있지만 같은 등급에서도 성과 등에 따라서 昇給額에 차이가 난다.
전기업체 등의 성과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회사가 닛산(日産)자동차 이다. 연공 요소를 완전히 배제,개인이 일의 성과 등에 따라 획득하는 점수(포인트) 등에 비례해서 임금이 결정 된다. 이 점수에 필요한 자금(임금 인상액)에 대해서 노조는 <1인당 賃金 改定 資金 7,000엔>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자동차에서도 업적이 좋지 않아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자금(인금 인상액)이 부족한 후지(富士)중공업 노조는 계장급에 限定한 이례적인 인금 인상을 요구 하고 있다. 계장급은 생산 현장의 리더역을 담당,부담이 무겁기 때문이다.
한편,신일본제철과 JFE스틸의 요구는 中高年 사원의 士氣 향상이 주요 목표. 능력에 따른 <職能給> 부분의 인상분 확대를 요구한다. JFE는 현행의 <56세 이후의 직능급 감액> 폐지를 포함 하는 등 中高年에 중점 배분 한다. 단카이(団塊世代/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년간 베이비 붐 때에 태어난 세대) 세대가 대량으로 퇴직하는 <2007年 問題>를 앞두고 베테랑의 의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불가피 하다 라고의 판단 이다. 이 세대는 이전 <철강 불황>으로 임금이 억제 되어진 사정도 배려 했다. 많은 기업에서 경영측은 일률 인상을 의미하는 기본급 인상에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노조는 <경영측과 임금에 대해서 정면으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요구안을 크게 수정했다>(자동차 노조 간부). 경영측은 임금 인상의 움직임을 견제하지만,심각화 하는 노동력 부족에 硬直的인 임금 억제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노사는 인원 구성과 국제 경쟁력 등 各社 마다 다른 경쟁 조건을 고려하면서 교섭의 합의점을 찾아갈 전망이다.
<토요타 勞組,4년만에 基本給 引上 要求>
노사 교섭의 동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토요타자동차 이다. 2002년 봄에 오쿠다 日經連 회장(당시 토요타 회장)은 <아픔을 동반한 구조개혁이 불가피>라고 주장하여 기본급 인상 제로 회답으로 決着. 好業績임에도 기본급 인상 요구조차 하지 않은 <기본급 인상 제로 春鬪>의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년 봄,토요타 노조는 4년 만에 기본급 인상 요구를 단행 했다. 거기에는 <안>과 <밖>에 2가지의 이유가 있다.
<금년 봄에도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작년 가을 노조 정기 대회에서 대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풀 생산으로 매우 바쁘다. 현장의 사기와 일체감의 유지에는 기본급 인상이 불가피 하다 라고의 판단으로 기울었다.
사외로부터도 기본급 인상 부활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임금 인상의 방향을 토요타가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라고의 그룹 이외의 노조로부터의 유.무형의 압력에 더해,그룹의 중견.중소 기업으로부터도 <임금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라고의 소리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금년 봄은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는 것이 최대의 사명>(노조 간부)으로서 요구액은 최저 수준의 1,000엔에 그친다. 하지만,경영측은 <토요타가 기본급 인상을 실시 하면 그룹 기업의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진다>(임원)라고 냉담한 자세를 취했다.
<이전은 “基本給 引上”,지금은 “賃金 改善”>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은 오랜 기간,定期 昇給과 基本給 引上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기 승급은 임금표에 근거하여 자격과 등급이 같은 1년 선배의 사원이 받고 있던 금액에의 昇給을 의미 한다. 1년마다 자동적으로 오르는 연공 요소가 강하다.
기본급 인상은 임금표의 수준이 변해,전체를 인상 한다. 生産性 向上分의 노동자 배분과 물가 상승에 의한 실질 임금의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전에는 기본급 인상이 주요한 쟁점 이었다.
하지만, 물가 하락과 기업 업적의 저하로 2002년 이후는 기본급 인상 실시 기업은 거의 없어 졌다. 임금 제도 개혁으로 정기 승급을 폐지 하거나,기본급 인상의 개념이 없어진 기업도 있다.
기본급 인상 대신에 임금 인상의 개념으로서 금년 노조측이 표명한 것이 <賃金 改善>이다. 급여 중에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 임금>의 인상분의 확대를 요구하고 배분 방법은 각사의 사정에 맡기는 것이 포인트 이다.
젊은 사원과 베테랑 등 특정층에 중점 배분 하거나 기본 임금 중 일(직무)의 내용으로 결정 되는 <職務給>과 직무의 수행 능력으로 결정 되는 <職能給>에 전액을 충당할 수도 있다. 종래형의 기본급 인상도 배분법의 하나에 포함 된다.
- 주요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패턴 -
패턴1 : 基本給 인상형
특징-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기본급 인상으로 일률
적 인상
주요기업 - 토요타(1,000엔),미쯔비시중공업,스미또
모금속(2년분 3,000엔)
패턴2 : 新.일률형
특징 - 자격과 등급에 대응한 임금표 개정.성과 등으
로 격차도 발생
주요기업 - 히타찌 제작소,토시바,미쯔비시전기
(2,000엔),혼다(1,000엔)
패턴3 : 傾斜 배분형
특징 - 임금 인상 총액을 요구. 성과 점수에 따라 배
분
주요기업 - 닛산자동차(1인당 임금 개정액 7,000엔)
패턴4 : 특정 배분형
특징 - 일(직무)의 부담이 무거운 특정층에 한정하
여 임금 인상
주요기업 - 후지중공업(대상은 계장급)
패턴5 : 中高年 중시형
특징 - 직능급의 인상액을 확대하고, 中高年 층에 집
중 배분
주요기업 - 신일본제철(2년분 3,000엔),JFE스틸(2년
분 3,000엔과 56세 이상의 직능급 감액
폐지)
* ( )내 금액은 1인당 요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