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不況을 克服한 日本 經濟

-Steven K. Vogel-
<새로운 改革 모델 誕生>
日本 經濟에 舊來型의 좋은 점은 존속 시키면서 새로운 개혁 모델이 탄생하고 있다. 選別,差別化,글로벌化가 진행,기업과 정부에 새로운 습관과 규범이 탄생되고 있다. 효과가 의문시 되는 美國型의 경영 수법을 극구 칭찬하는 風潮는 걱정스럽지만,점진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調整型 經濟로 繼續的으로 改善>
1990년대의 長期 不況을 돌이켜 보아 일본의 장래를 생각 하는데 있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것이다. 이 장기 불황기는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총칭 되어지지만 이것은 2개의 의미에서 옳바르지 않다. 경기 침체는 10년이 아닌 15년간 계속 되었고 잃어버리지도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도 산업계도 열심히 개혁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에 개혁은 불가능하고 산업계의 재건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을 재생 시켰다. 노동시장에서도 규제 완화가 진행 되었고 新會社法의 규정,지주회사의 解禁,특수법인의 민영화,연금 제도의 개혁 등이 행하여 졌고 더욱이 省廳(정부 부처) 재편도 단행 했다. 이것들은 개혁의 보잘 것 一例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기업도 인원 삭감,임금 억제,능력급 제도의 도입,자회사의 매각,사내부문의 분리 독립,계열의 재검토,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채무 재편 교섭,부채의 삭감,이사회의 재편,스톡옵션의 시험적 도입,자사주 매입 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처를 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어떤 효과를 낳은 것일까? 일본은 어디가 변했고 어디가 변하지 않은 것인가? 또한 전체로서 일본에 특징적인 변화의 패턴은 있는 것일까?
이것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에는 <資本主義의 多樣性 理論>이라고 불리워지는 최근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比較制度 分析의 하나이지만,社會學者인 로날드.도아氏(런던大)와 經濟學者인 靑木昌彦氏(스탠포드大)의 뛰어난 역사적 연구에 더하여 최근에는 하버드대학의 피터.홀氏(정치학),듀크대학의 데빗드.소스키스氏(경제학) 두 사람의 연구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홀,소스키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에는 2개의 型(모델)이 있다 라고 한다. 하나는,미국으로 대표 되어지는 <自由市場 經濟>. 다른 하나는,일본 등의 <調整型市場 經濟> 이다. 어느쪽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 모두 제도상의 比較 優位가 있다. 즉,어느쪽에도 어느 면에서는 다른 쪽보다 뛰어나지만 어느 면에서는 열등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 이다.
美國 企業은 비약적인 혁신에 뛰어나다. 시장 원리에 근거한 유동성이 높은 노동 시장,고도의 자본 시장,경쟁적인 제품 시장이 정비 되어 있고 시장 동향에 응하는 빠른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日本 企業은 제조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개선을 자랑으로 하고 있다. 調整型市場 經濟 하에서는 고용 관계가 안정하고 투자가는 인내심이 강하며 기업들간의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 投資가 하기 쉽고 기업간의 調整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便益 確保를 하면서 費用을 節約>
따라서 美國 企業은 대담한 기술 혁신을 필요로 하는 부문. 예를 들면,바이오와 소프트웨어가 강하고 日本 企業은 작은 이노베이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부문. 예를 들면,自動車와 家電에 강하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을 근거로 최근의 일본기업의 再生에의 對處에 관한 특징을 분석 하면,어느 단순한 <型>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생각 되어 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日本 企業은 柔軟性을 높이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한 채로 시장의 변화에 對應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日本 企業은 종업원,은행,공급자와의 안정된 관계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다소 경기가 나쁘게 되어도 관계를 끊지 않고 계약 조건을 재검토 하는 것에 그쳐 기존 관계로부터 최대한의 메리트(장점)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 기업이 노동자를 전혀 해고 시키지 않으며 주거래 은행과 밀접한 거래선(공급선)과의 거래도 간단하게는 자르지 않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며,대신에 어떤 대책을 강구 했는가? 에도 눈이 간다.
일본 기업이 실시한 것은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 억제를 노조측과 교섭하고 사원을 자회사로 보내어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을 높였던 것이다. 또한 주거래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한 협의 하에 상호 보유 주식을 줄이고 대출 이율의 인하와 유리한 융자 조건을 제시 하도록 강하게 요구 했다.또한 오래 거래 해온 거래선과는 거래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제조 코스트의 압축에 노력 했다.
즉,日本 企業은 종업원.은행.친밀한 거래선과 장기에 걸쳐서 계속 해온 관계의 비용과 편익을 주의 깊게 재검토 하여 편익은 확보 하면서 비용을 절약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 단칼에 노동자를 일시 해고하고 새로운 자금의 투자가를 찾고,싼 조달처로 전환한 미국 기업과는 대조적 이다.
일본 기업의 대처를 설명하는 다양성 이론을 사용하여 정책의 변혁에 관한 패턴도 설명할 수 있다. 그 뒷받침이 되는 이론은 상당히 명쾌하다. 정책의 변혁에 대한 기업의 요구에는 기업 전략이 반영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미국 기업은 스피드와 코스트 합리화를 장점으로 하고 그러한 강점을 한층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장 개혁을 요구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금융 자유화,제품 시장의 개방을 강하게 지지 한다. 이것에 비해 일본 기업은 和를 중요시 하고 품질 관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종업원과 안정된 거래선과의 調整의 여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요구 한다. 이를 위해 일본 기업은 노동 자원의 유연한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기준법의 개정과 파견 사원의 도입 등을 지지 한다. 한편,장기 고용 제도의 기본은 유지 하려고 한다.

<美國流 經營 改革은 吟味하여 導入을>
마찬가지 이유로 상법 개정은 再編의 自由度를 높여 企業 統治(Corporate Governance)의 선택지를 넓힌다 라고 해서 환영 하지만,美國型의 과도한 株主 重視 經營을 강요 되어지는 것은 꺼린다. 순수한 지주회사의 解禁을 적극적으로 손쓰면서(요청 하면서) 獨禁法의 강화로 이어지도록 한 개정안에 제한을 더하려고도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일본에는 기업 재건과 정책 개혁에 일관성 있는 패턴이 있다. 기업은 종업원.은행.공급자와의 관계 재검토는 행하지만 斷絶(단절)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 의한 調整이 원활이 進行 되도록 改革을 실시 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새로운 日本型 경제 모델은 어떠한 것일까? 종래 모델과는 적어도 3개의 점에서 다르다 라고 필자는 생각 하고 있다.
첫번째는,選別이 계속 된 점이다. 오랜 경기 침체에 직면한 기업은 사원과 거래처를 보다 엄격한 눈으로 選別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관계를 재검토 하고 완화 하는 것과 단단히 죄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 한다. 타성에 젖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費用 對 便益을 합리적으로 평가 하도록 되었다.
두번째로,差別化가 進行한 점이다. 기업은 독자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모든 업종,모든 기업에 있어서 전부 단일의 일본型 모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지금에서는 모델의 세분화가 한층 진행 하고 있다.
세번째는,오픈 된 점이다. 외국이 소유.경영하는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제휴하는 일본기업은 일찍이 없었던 일로 증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없는 습관과 규범이 반입 되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이러한 변화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필자는 의식적으로 삼가 해 왔지만,전체로서 말하면 좋은 변화의 쪽이 많았다 라고 생각 되어진다. 매크로 경제가 침체하는 중에 일본 기업은 스스로의 방법을 엄격하게 주시하여 價値 있는 事業은 남기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을 再建 하려고 노력 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걱정(염려)되는 점도 있다. 미국 기업의 경영 수법,그것도 自國에서 아직 효과의 정도가 實證 되어져 있지 않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일본 기업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그러나,지금까지의 학술 연구에 의하면,예를 들면 다운사이징(인원 삭감),스톡옵션,M&A(기업 인수.합병) 등,미국型 株主 資本主義의 기치(행동의 목표)로 되어진 것 중에는 확실한 메리트가 거의 인정 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수법의 도입에 여전히 신중한 일본 기업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비난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일본은 戰後,경제 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에도 성공해 왔다. 따라서 경기 침체기를 빠져 나온(탈출한) 일본이 不平等은 成長으로 인한 副産物의 대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 Steven K. Vogel
켈리포니아 대학 정치학 박사.전공은 일본 정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