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國力,아직 劣勢

馬 昭奎(66)/중국 淸華大卒,前中國社會科學院日本硏究副所長

<經濟 大國論은 잘못>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經濟 大國>의 무리에 들었다 라고 보는 것은 낙관적이고 종합적인 국력을 생각하더라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 경제의 상호 의존이 강해지는 중에 더 한층의 발전에는 근린과의 평화.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世界的으로 드문 中國의 高成長>
<중국의 평화적 屈起(굴기/급히 솟아 오르는 것)>. 2003년에 중국공산당 중앙당校의 鄭必堅 前부학장이 대표자가 되어 시작한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의 테마이다. <屈起>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하면 <우뚝 솟다.치솟다>라고 하는 의미 이다.
고대 로마로부터 스페인,영국,미국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을 배경으로 패권 초강대국은 그 지위를 획득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평화적으로 태두 하여 왔고 이제부터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 屈起의 개념 이다.
중국 정부 및 대외 부문은 정식적인 문서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평화적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이 개념은 국내외에서 크게 반향을 불러 찬동하는 사람도 많다.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 된 1978년에 2천억 달러 였던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는 작년은 2조1,700억달러로 10배이상으로 증가 했다. 13억 이라고 하는 인구를 갖는 대국이 반세기 동안에 연속해서 연평균 9.6%라고 하는 고성장을 이어 온 것은 세계의 경제 發展史를 견주어 봐도 거의 예가 없다.
전세계가 중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감지 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세계 경제의 성장 중에서 중국이 기여한 부분은 19%에 달하는 한편,미국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동시에 <메이드.인.챠이나>의 제품이 홍수처럼 전세계에 넘쳐 나고 있다. 중국의 태두는 전세계에서 논의 되어지고 있다.
현재의 페이스로 진행하면 2030년에는 세계의 GDP에 점하는 비율은 30% 가깝게 달한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다. 그 때에 1인당 GDP는 여전히 미국.일본에는 미치지 않지만 매크로 경제 규모는 일본을 넘어 미국에 가까이 갈 가능성은 있다.

<環境.人口.格差의 중대한 問題가 山積>
그러나 필자는 중국의 <屈起論>에는 신중 하다. 그 이유는 크게 4개가 있다.
1) 중국의 작년 GDP는 전세계에서의 쉐어는 5%였지만,그것은 약 반세기前,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으로부터 6년 후인 1955년과 거의 같은 수준(4.9%) 이다. 이 쉐어는 그 후,오랜 <鎖國>상태가 이어져 문화대혁명 등에 의한 혼란도 서로 작용하여 1980년에는 1.5%까지 내려 갔다. 덧붙여 아편전쟁 前인 1820년에 중국의 GDP가 세계에서 점하는 비율은 30%였다. 즉 중국 경제는 지금 겨우 반세기 전의 레벨로 되돌아 왔을 뿐인 것이다.

거기에 비해 일본은 어떤가? 반세기 전에 일본의 GDP 세계 쉐어는 2.5%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기술 혁신의 흐름을 확실하게 받아 들여 고도 경제성장과 중화학 공업화를 실현하여 1980년에는 9-10%까지 급증 하였다. 경제의 면에서는 屈起의 칭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일본일 것이다.
중국 경제는 高成長을 지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모에서 보더라도 일본과의 격차는 크다. 하물며 더군다나 현재의 중국 1인당 GDP는 2004년에서 보면 미국의 1/30,일본의 28/1,한국의 1/11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의 베스트 100에 들어 있지 않다.
2)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 곤란에 직면하여 지금까지의 성장 속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리스크.코스트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중국은 환경 오염과 에너지 등의 자원의 어려움(난관),인구.사회 문제의 첨예화,격차 확대 등 많은 문제가 표면화 하고 있어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어려움은 이만 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래를 전망하더라도 앞에 열거 한 2030년에는 GDP의 30%를 점한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의 培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3) 중국의 전면적인 발전은 매우 긴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一國의 <屈起>라고 하는 것은 다면적인 개념 이다. 경제적인 면뿐이 아니고 경제,과학적 기술,정치,군사,문화 등의 분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처음으로 세계에 으뜸가는 국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설사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한다 라고 해도 그 외의 분야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군사면에서 있어서는 국방 예산은 미국의 1/14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단지 수량 베이스로 <자리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미국의 군사력과의 격차는 운용면에서의 <戰略의 格差>와 기술면에서의 <世代의 格差>,즉 중국의 군비는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형이 많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결과,지금까지도 중국의 미국과의 군사력의 격차는 아직 확대 하고 있다. 군사면에서의 캐치.업을 진행하려고 서두르면 군사확대 노선이 나라의 유지에 무거운 짐이 된 舊소련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있다.
국력을 생각할 때에는 물질면만이 아니고 정신.문화적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 黃河文明으로 대표 되어지는 것처럼,중국은 분명히 스스로 자랑으로 하는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정신 문명의 건설에 힘껏 노력하고 있는 단계 이다. 특히 현대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문화가 크게 침투하는 한편,중국 문화의 세계에 대한 발언은 상당히 약하고 문화적으로 보면 큰 <輸入 超過>이다.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된다. <비록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中國製 바지를 입게 되어도 현대 중국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미쳐 공헌을 수행할 수 없으면 우리들은 자국(중국)을 大國으로 부르는 것은 무리 이다>
<中國 屈起論>은 시간의 개념이 결여 되어 있다. 언제 시작하여 언제 완성할 것인가? 이미 <屈起>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정의가 그다지 명확치 않은 것이다.
4) 중국의 발전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발전의 일부이고 아시아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중국 단독으로 <屈起>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勞動 集約形을 벗어날 수 없는 構造>
<世界의 工場>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이지만,제품의 연구 개발,생산,제조로부터 유통.판매까지 거의 自力으로 채우는 일본과 비교해서 중국은 생산 전과정의 신제품의 연구 개발과 세계 시장에서의 유통.판매에서 상당 부분 外資 企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강점은 勞動 集約型의 가공과 조립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90% 이상은 외자 기업에 의해 생산 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光화이바 제조 장치,통신과 반도체 기술 특허,석유화학공업 설비,대형 기계 장비의 수입 의존도는 각각 100%,60-90%,76%,70%에 달하고 있다. 즉 <世界의 工場>이라고 하기 보다는 <世界의 生産 作業場>인 것이다.
생산량이 <세계 NO.1>이 된 중국 제품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가 없지만,그러나 중국 제품의 대부분의 생산액은 그리 높지 않다. 중국은 기성복의 최대 수출국 이지만 셔츠 1매를 수출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0.35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8億枚의 셔츠를 팔아 겨우 1대의 에어버스308를 수입할 수 있다. 미국 수출용의 수출 화물선이 가득 싣고 출발 했지만,돌아올 때는 船倉의 半도 채우지 못하고 빈 상태로 돌아 올 때 조차 있다. 실로 失物 經濟國과 知識 經濟國의 貿易 風景 이다.
결국,중국의 국력은 <平和的>으로 증진.발전하는 길 이외는 없다. 확실히 세계 역사상,서두에서 기술한 대로 大國의 <屈起>는 전쟁을 통해서 실현 되어져 왔다. 그러나 글로벌化의 진전 중에 중국 경제는 지금은 세계 경제와 깊게 관련 되어져 있다. 평화적인 경제 교류가 저해 되는 위협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
전쟁은 발전도 번영도 모두 埋葬 시켜 버린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쌍방의 경제를 수십년이나 후퇴 시켰다 라고 이야기 되어 지고 있다. 경제의 상호 의존 관계가 깊어지고 군사 기술이 끊임없이 혁신 되어지는 21세기에 있어서는 近隣 大國간에 일어나는 충돌과 전쟁은 <일방이 勝利,일방이 敗北>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共滅(공멸)>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방지,전염병,난치병 등에서의 대처,테러 대책 등에서 협조 하고 주변과의 평화적인 국제 관계의 구축이 중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