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高와 제로金利 政策
<現在,日本 經濟의 兩面>
석유와 생선 식품을 제외하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아직 제로(0)에 가깝다. 이런 중에 일본 경제는 명암 양면을 갖고 있다.
밝은 면은 첫번째는 기업 이익률이 버블기를 능가할 정도로 높다. 두번째는 실업률은 4%로 낮고 노동력 부족을 보고하는 기업수가 잉여노동력을 갖고 있는 기업수를 상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황기에 접어 들면 통상 가장 걱정 되어지는 것이 인플레의 상승이다. 현재의 미국 경제가 그렇다. 好景氣를 유지 하면서 2% 이상의 인플레를 방지 한다 라고 하는 양다리 걸치기의 정책은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연방준비이사회의 버넌 新議長은 5월 초에 현재 5%의 정책 금리를 이것 이상 인상할 필요는 당분간 없다 라고의 가능성을 언급 했다. 그러나 그 다음주에 발표 되어진 지표는 미국의 코아 인플레가 예상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역시 금융 긴축은 계속 행하여 진다 라고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세계의 주가는 크게 하락해 버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好況期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석유,식품을 제외한 인플레는 제로에 가깝다. 단위 생산물당 노동 코스트는 아직도 저하하고 있다. 즉,인플레 문제가 전혀 없는 호황기,이 조합이야말로 현재의 일본 경제의 가장 밝은 면이다.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다. 엔高에 의한 디플레 재연 가능성이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거의 7%에 달하고 1985년의 플라자합의 당시의 3.5%의 2배나 되고 있다. 이 팽창한 대외적자의 축소를 위해 미국이 재정적자 삭감 등을 진행 하지 않으면 돌연 달러 약세가 발생하여 인플레 가속이 미국 금리의 급등을 초래하고 세계의 자산 시장을 어지럽힐지 모른다. 최근 2-3주간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예상과 주가 하락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달러 폭락 하에서는 인플레와 미국의 금리 상승 예상이 세계의 주식 시장을 더욱 대규모로 동요 시킬 것이다.
달러 하락이란 곧 엔高이다. 그 때 일본의 코아인플레가 아직 2%를 하회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일본 경제는 또 다시 디플레의 수렁에 빠진다. 그 엔高가 현재의 好況 뒤에 오는 불황과 겹쳐지면 디플레 재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금융 정책은 엔高와 불황의 동시 到來에 대비해서 현재의 好況을 가능한 한 장기화 하여 인플레가 2%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제로 금리정책에 가까운 방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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