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倍 新首相에의 期待

安倍(以下,아베) 新首相이 탄생 했다. 新首相에 선출 된 것을 전제로 간결하게 기대를 말해 보고자 한다.
우선,첫째는 아베氏가 <憲法>,<敎育>,<地方 分權>에 정면으로 대처 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戰後 60년,<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이들 기본 과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 되어 졌지만,一國의 宰相이 5년 정도를 목표로 국민적 합의를 향해 스스로의 주도권 하에 대처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세계는 冷戰 종결을 거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 시기에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국가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는 것이 향후 외교를 비롯하여 각각의 정책 결정에 대해 原點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베氏의 대처는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는,고이즈미 계승 내각으로서 계속 구조 개혁에 전력을 다한다 라고 하는 점이다. 고이즈미 내각은 구조 개혁에 돌파구를 열었지만,아직 시작에 불과 하며 지금부터 더욱 가속 시킬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작은 정부>의 실현 이다. 금융을 포함한 민간 센터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은 자율적 회복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성장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는 중이지만,그 한편으로 <작은 정부>를 향한 공적 부문의 합리화 진척은 늦다. 아베氏가 消費稅 增稅 이전에 우선 세출 삭감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7월에 閣議에서 결정한 <基本 方針>에 근거하여 착실하게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 되어 진다.
다음으로,중요한 과제는 <地方 分權>의 추진 이다. 고이즈미 내각의 三位一體 改革은 반드시 성과를 올렸다 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지역의 再生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한 재정 기반의 확립과,지역에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소위 <紐帶(유대)>라고도 해야 하는 소프트 파워에 기초한 주민 자치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 된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의 원칙을 철저히 하여 현장에 재량을 과감하게 위임하기 위해서도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경영을 향한 地自體의 근본적 조직 재편(道州制 등)이 본론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 된다. 아마 <敎育 改革>의 구체적인 추진도 그러한 문맥 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의 과제는 모두 難問(어려운 문제)이다. 중장기적인 시야에 서서 강한 리더쉽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처를 기대하고 싶다.

☞. 安倍 晋三(아베 신조) 新首相 프로필
1954년9월21일 生(52세).차남으로 동경에서 출생.정치가 집안(외할아버지,岸 信介/키시 노부스케 수상 역임). 06년9월20일 수상(당총재) 취임. 戰後 최연소 수상 취임. 신장 175Cm,체중 70Kg,혈액형 B형. 좌우명:초심을 잃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