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部統制는 有效한가?


<미국의 시행착오에서 배워라>
일본기업이 2008년도부터 도입 되는 <내부통제 룰(Rule)/日本版 SOX법(첨부 파일 참조)>에의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엔론(미국 회사) 파탄 등의 반성으로부터 2004년에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한 미국은 지나치게 엄격한 룰의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부통제는 기업 활동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有效한 것인가? 前 뉴욕시장이고 현재는 투자.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는 리아니씨를 인터뷰 했다.

<기업가치를 높인다>
Q. 미국이 내부통제 룰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도입하는 일본에서는 내부통제의 필요성에 의문의 소리도 있다.
=>내부통제 룰을 정한 미국 기업개혁법은 회계 불상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쇼크 요법 이었다. 시행 1년째는 모두가 과잉 반응해서 돈을 너무 지나치게 썼고,2년째에는 조금 비용이 줄었다. 3년째가 되어서 겨우 시장이 기업개혁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기업개혁법은 좋은 점도 많다. 경영의 투명도는 높아졌다. 기업이 윤리 규정을 갖추거나,더 한층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게 되었다. 재무보고서의 정밀도도 향상 되었다. GE와 화이자(제약 대기업) 등 모범(표준)이 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기업개혁법은 불상사 대책뿐만이 아니고 기업가치를 향상 시킨다 라고 하는 비즈니스 전략상의 이점이 있는 점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Q. 모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기업개혁법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법률에 대응하는 데에 대기업 일수록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된다. 소규모 기업은 대응하고 싶어도 사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과 인원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기업개혁법은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인 법률이었다.

Q. 미국 시장의 국제 경쟁력과 결부시켜 論하는 움직임도 있다.
=>기업개혁법이 규제가 느슨한 런던 시장에 대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동의 한다. 기업개혁법에 한정치 않고 미국은 더욱 더 기업과 시장에 관한 규제를 간소화하여 경쟁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단,홍콩 등의 대두(擡頭)는 제도 라고 하기 보다는 아시아 경제의 융성이 배경에 있고 美英의 시장 경쟁력의 문제와는 質이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시장에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미국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적지 않다. 특히 소송제도이다. 州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고 복잡하다. 집단 소송의 부담도 너무 무겁다. 의료 과오에의 소송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Risk/위험)가 높은 수술을 집도 하는 의사가 부족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 비해 法外한 소송비용도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논하는 데에 문제가 된다.
<株主 對話에 活用>
Q. 갈피를 못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룰에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본은 미국의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日本版 내부통제 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룰보다도 대상 항목이 집약되어 있고 시스템과 감독에 필요 이상의 지출에 고민할 염려도 없다. 잘 이용하면 정확한 경영정보를 더욱 빠르게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주주와 대화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일본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을 되찾고 있고 기업가 정신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기업개혁법이 도입된 당시의 미국과는 경제 상황도 상당히 다르다. 룰을 잘 이해하여 대응 하면 커다란 혼잡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내부통제 룰(Rule)인 日本版 SOX법란 무엇인가?는 첨부 파일 <日本版 SOX법(上)(060830), 日本版 SOX법(下)(060831)>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