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 經濟大國의 責任을 지는 時代가 왔다

<社說>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25일,2006년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0조9천4백7억元(1元=약15.4엔)이 되어 실질 베이스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라고 발표 했다. 중국 경제는 2003년부터 4년 연속의 2자리 성장을 유지,금년도 2자리 전후의 성장을 계속한다 라고의 전망이 많다.
중국은 경제규모에서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은 대국이지만,수년 내에 독일을 앞지를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의식하고 통화.금융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에너지 절감,환경보호 등 모든 과제에의 대처를 가속해 주었으면 한다.
통계로부터 보는 한,중국 경제는 양호하다. 성장의 축(기둥)은 변함없이 투자와 수출이지만,농업도 풍작이고 소비도 견고하다. 고정자산 투자(설비투자와 공공사업)이 약10조9천9백억원(전년대비 12% 증가)로 GDP대비 50%를 넘은 것은 너무 높지만 그래도 신장율은 전년에 비해 2% 떨어졌다.
정부의 경제관리능력이 향상하여 투자 과열로 파탄할 염려는 적다. 식량 생산(4억9천만톤) 등 농업생산의 호조는 사회의 안정에 프라스(+)로 소비재 판매도 약7조6천4백언원으로 약14% 신장했다. 여기에 무역 흑자(1,775억달러)가 더해져 성장율을 더 올렸다.
투자 주도의 성장으로 생산 과잉이 걱정 되어지지만,현재로선 수출(27%증가)과 내수의 확대로 공업기업 이윤도 30% 증가로 호조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1.5%에 머물러 인플레이션 염려(걱정)는 적다.
그러나,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내외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환경오염은 심각화 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은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GDP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20% 줄이는 중점 목표를 천명했지만,작년 상반기는 역으로 0.8% 증가 했다. <7-9월期(3/4분기)로부터 개선하기 시작 했다(국가통계국)>라고 하지만,목표 달성이 걱정 된다.
과도의 높은 저축률(약50%)이 높은 투자와 저소비을 야기하고 있지만,그 주원인은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정비에 있다. 인민元 거래 시세를 시장 실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고정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절상 기대의 거액 투자 머니가 유입하여 부동산과 주식 버블를 팽창 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가 變調를 초래하지 않는 한,중국 경제는 올해도 투자와 수출 주도로 2자리前後의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의 견해가 많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국의 불균형한 성장이 국제 사회에 야기하는 왜곡도 심각하게 된다. 경제대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중국에는 개혁을 통한 경제의 질적 향상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라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