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정에 쏠리는 국제여론

4월, 워싱턴 7개국 재무상.중앙은행총재회의(G7)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피터슨 연구소가 세계경제의 불균형 확대의 유지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환율 조정과 적자국.흑자국의 IS밸런스(저축투자차액)의 시정을 두 축으로 하는 시정책을 발표 했다. 양자의 相違는 IMF가 시장 주도의 달러 하락을, 피터슨연구소가 정책주도의 환율조정을 제창하고 있는 점이다.
IMF에 의하면, 실질환율의 변화에 미국 무역량이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彈性 비관론은 誇張(과장)이고 10%의 달러 하락으로 미국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비율로 1% 삭감할 수 있다. 對 달러로 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엔과 人民元의 대폭 상승이 필요하다.
IMF는 1980년대의 달러 약세가 미국 대외적자를 GDP 비율로 3.5% 축소 했다 라고 지적하고 환율조정은 불균형 시정에 유효하다 라고 하는 쿠르구만氏의 생각을 援用(원용)한다. 일본도,그리고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결의의 중국도,버블 경제와 구조불황의 원인였던 프라자 합의가 불균형 시정의 성공 예로 여기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 후반의 과도의 달러 약세는 일시적으로는 불균형을 축소했지만,그 후는 달러가 아무리 내려가도 불균형이 축소되지 않고 더 한층 달러 하락이 요구되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IS밸런스 시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IS밸런스 시정은 재정과 소비의 억제를 요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만약 미국이 과잉 수요 억제에 성공하더라도 흑자국이 그것에 걸맞는 내수 확대에 성공할 보증도 없다. IS밸런스 시정의 정치 결단을 피한 환율조정에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의 연착륙적인 해결은 의심스럽다(가망이 없을 것 같다).
시장은 세계경제의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확대에 불안을 갖는다. 작년 4월에는 G7이 불균형 시정의 특별성명을 낸 것만으로 달러 매도로 치달아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정책의 재확인을 강요 당했다. 국제협정에 의한 완만한 달러 하락의 시기는 지나고 있다.
대폭적인 환율조정의 국제여론이 형성 되어 지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의 불균형 확대가 이어지면 정치와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일본의 이익은 IS밸런스 시정의 전망이 없는 채로 국제여론이 과도한 환율조정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다. IMF의 다각적 협의와 경제학계에서의 관계자의 노력을 요청하고 싶다.